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조사가 15일 오후 최종 4차 조사까지 모두 끝났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만 남았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천안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2차 조사 대비 98.5%인 471명이 종합토론회에 참석했다. 당초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 참석자를 350명 정도로 예상했다.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3차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 안전성·환경성 토의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4세션 마무리 토의까지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최종 4차 조사에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건설중단·재개 양측 대표의 발표를 들었고, 이후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고민한 뒤 종합토론회까지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 발표자와 질의응답자들은 세션별 토의에서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조목조목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치열한 '말의 전쟁'을 벌였다. 건설중단 측은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곳에 있게 된다.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이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재개 측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다.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4차 조사에서 각각 중단과 재개를 지지한 응답률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느냐에 모인다. 관건은 응답률의 차이다. 양쪽 응답률이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차이를 보여야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힘을 발휘한다. 가능하면 오차 범위를 훌쩍 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소모적인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차범위 자체가 유동적이다. 처음에 선정된 시민참여단 500명에다 2차 조사 이후 줄어든 인원을 반영해 표본을 보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략 ±3% 내지 ±4%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차범위가 ±3%라면 4차 조사에서 어느 한쪽 응답률이 6% 넘게 앞서야 명시적 권고안으로 채택될 수 있다. 양측 응답률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진다. 이 경우 공론화위는 전체 공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서술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공이 다시 정부 손에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출범했다. 시민참여단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정부 발표였다. 그처럼 중대한 결정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3개월 안에 내린다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낯설고 급해 보이는 방식이었다. 물론 전문가들한테 결정을 의존하는 것에도 문제는 없지 않다. 오랜 타성에 젖어 새로운 접근을 아예 시도하지 않을 수 있고,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논란은 논란일 뿐 현실은 아니다. 그런 시비의 많은 부분이 공론화위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됐을 수 있다. 어쨌든 이젠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까지 끝났다. 지금에 와서 그 결론을 외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가 우열을 가릴 정도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다만 오차 범위 이내면 결론이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의미를 무리하게 왜곡하려 하면 안 된다. 오차 범위를 간신히 넘을 경우도 상당히 거센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