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Ⅲ지구·Ⅳ지구 예산 확보에 결정적 역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황주홍 의원(국회 예결위 간사 겸 농해수위 상임위 간사)이 맹활약한 국민의당이 호남 발전과 농업 지키기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농업과 수산업 예산은 역대 최악의 홀대를 받았다. 농업 예산은 0.04%(53억 원) 증가했으니 증가가 사실상 전혀 없었고 수산업 예산은 오히려 0.6%(300억 원) 감소하기까지 했다. 이는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 중 유일한 농해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정부 재정당국과 다른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농어업 예산을 무려 5172억 원을 증액시킨 쾌거를 이뤘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변동직불금 예산(1조 4900억 원) 중 다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될 것이 확실한 7000억 원 중에서 4100억 원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가뭄대책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 현대화 사업, 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농업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산강 Ⅲ지구(해남·영암) 예산 422억 원(339억 원 증액)이 확보되고, Ⅳ지구(무안·신안·함평·영광) 예산 410억 원(50억 원 증액)이 확보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광주 1조 9743억 원(1940억 원 증액), 전남 6조 16억 원(4983억 원 증액), 전북 6조 5685억 원(4970억 원 증액) 확보라는 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황주홍 의원은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간 균형발전이 절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야 동료 의원들을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의 관계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이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의 공동정책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2조 4731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무안공항 경유)를 관철시켰고 이 사업을 위해 422억 원을 증액시킨 것은 일대 업적으로 기록될만하다는 평가다.
광주전남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2조 304억 원 규모)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비 48억 원을 역사상 처음으로 반영시킨 것 또한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황주홍 의원은 “여러 언론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호남 예산을 확보하고 농어업 예산 19조 4000억 원(농업 4178억 원 증액, 어업 994억 원 증액)을 확보해내는 큰 성과를 냈던 바탕에는 정부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협조와 해당 지자체(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황주홍 의원의 호소에 여러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