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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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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4.04.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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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불필요한 교육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단장 박병훈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서는 교육부와 타 부처 소관 법령 중 교육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내 미등록규제사무를 발굴하며 훈령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칙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2014년 교육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교육감 소관 규제를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박병훈 추진단장은 “교육수요자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숨은 규제를 발굴 정비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추진으로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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