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기획부동산 투기로 ‘꼬리 자르기식 檢조사’ 마무리 등 경계
檢, 개발인허가 관련 고발인 재조사·개발회사 대표 등 압수수색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최근 전남 여수지역사회 최대 논란거리인 돌산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한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3일 여수경찰의 수사결과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검찰이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한 것은 의미있다”고 환영했다.
검찰은 최근 돌산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고발인 재조사에 이어 물증 확보를 위한 개발회사 대표와 경리실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시민협은 돌산 상포지구는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인 김모씨(50)가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해 삼부토건으로부터 매립지 12만 7330㎡를 100억 원에 매입해 이 가운데 8만여㎡를 286억 원에 팔아 186억 원의 이익을 챙겼고, 잔여 토지 4만 7330㎡를 현 시세대로 매각할 경우약 250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어 100억 원짜리 땅이 하루아침에 536억 원으로 부풀려 지는 등 막대한 이권이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수경찰은 대규모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 조사를 했으나, 언론에 보도된 사실마저도 대부분 모른 척 넘겨버리고, 지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검찰과 법원도 시민을 우롱했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이로인해 벌써부터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토매입자 400여 명이 여수시청을 항의 방문해 조일수 건설교통국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직 분할되지 않은 3필지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분할이 안되는 3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지난해 말까지 수립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아 분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돌산 상포매립지구는 20년 넘게 허가가 나지 않던 것을 주 시장의 조카사위가 개입하면서 하루아침에 허가가 나고, 그 땅이 수배로 뻥튀기 돼 수십억의 이익금을 만들어 누군가 횡령했으며 장차 그 땅의 매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마련에 수십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시민협은 주장했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그러나 단순한 기획 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로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