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단일팀·최저임금 인상 등 비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며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해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청년을 빚더미에 앉혀 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파 국가주의가 주도하는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청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려면 좌파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대해선 “좌파 사회주의 개헌시도”로 규정하면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은 단지 정권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강조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관제 개헌으로, 지방자치제도는 현행 헌법에 선언이 돼있다”며 “개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국세와 지방세 구조 전환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에 맞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선거”라고 명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고, 그들이 바라는 체제로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과거의 적폐청산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은 격랑 속에 있으며 이 정부에 대한 지지가 절대 지금처럼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3대 불안 요인으로 ▲위기의 안보 ▲역주행 경제 ▲급격한 인구감소를 꼽고 전술핵 재배치·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분야 3대 혁신·당 차원의 인구전담 부처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은 '폭풍 속의 촛불안보'다. 김정은의 시간벌기용 위장평화 공세와 정치쇼에 끌려다니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하던 영국 체임벌린 내각의 '가짜 안보'와 같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