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등 경제문제에
낮은 사회통합수준 큰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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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붙는 오명이 몇 가지 있다.
자살률도 그중 하나다.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살률은 악명높다.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통해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 이내로,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배경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년에 1만3092명이었다.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인데,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5.6명에 달한다. 자살은 주요사망원인 5위로 교통사고사망률(10.1명)의 2.5배에 이른다.
특히 10대와 20대, 30대 청소년, 청년층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다. 자살 시도자는 자살 사망자의 10∼40배(청소년은 50∼150배)로 약 52만4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자살 원인으로는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주로 꼽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소득 불평등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자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수준이 낮은 점도 자살률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를 보면,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20년 동안 5년 주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통합 지수를 측정해보니, 한국은 5차례 모두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를 못 벗어났다.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성별과 나이, 빈부에 따라 차별받고, 사회 제도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뜻이다. 나아가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개인이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우며,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