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어려워”…지역별 특성 제각각에 진통 계속될듯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3∼4인 선거구의 확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13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일 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선거법에 맞춰 시·도의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14일까지 시·군의원 정수 조정을 포함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광역의회는 이달 21일까지 획정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1일까지 광역의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데 전례를 보면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대부분 반영될 공산이 크다.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를 155곳에서 156곳으로 1곳, 의원정수를 376명에서 390명으로 14명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이날 넘길 예정이다.
획정안에서 3인 선거구는 62곳에서 74곳으로 12곳이 증가했지만 2인 선거구는 91곳에서 80곳으로 11곳이 감소했다. 4인 선거구는 지난 선거와 같은 2곳이다.
수원시를 보면 시의원 선거구는 14개, 의원정수는 33명으로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이며 2인 선거구 9개, 3인 선거구 5개로 구성됐다.
안성시의회는 성명을 발표해 “안성 선거구는 4개에서 3개로, 의원 수는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며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의원 선거구 수를 기존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한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획정위가 지난해 11월 내놨던 초안에선 4인 선거구가 35개였으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적극 반대하자 최종안에선 4인 선거구가 7개로 축소됐다.
반면 경남도시·군의원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은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2인 선거구가 62곳에서 38곳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3인 선거구는 31곳에서 32곳으로 1곳 늘어났다.
이를 두고 경남도의원 55명 의원 중 48명을 차지하는 한국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3∼4인 선거구를 많이 늘리면 책임정치가 어렵고 선거비용은 많이 드는 데다 기초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선거구가 중복돼 자기 업적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도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개정 공직 선거법안이 국회에서 지각 처리되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데다 지역별 특성이 제각각이라 진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