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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4기, 대외 강경 노선 유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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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4기, 대외 강경 노선 유지될듯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3.1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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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개선 등 시도”…“경제난 와중 쉽지 않은 과제” 반론도
“서방과의 대립구도 국민단합에 유용”…한반도 문제 해결 협상서도 목소리 높일 듯

 
 4기 도전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6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까.
 
 대다수 전문가는 푸틴 4기 정책 방향이 3기 때와 비교해 큰 변화를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
 
 사실상 마지막 임기가 될 4기 국정을 혼란 없이 이끌고 신뢰할 수 있는 후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것이 최대 과제인 만큼 위험이 큰 대규모 개혁을 시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18년 동안 변치 않은 권위주의적 대내 통치와 강경 대외정책 노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로 내세웠던 '강한 러시아'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정책에서 푸틴은 우선 경제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방의 대러 제재와 국제 저유가로 인한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난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 해결은 사회 불안과 반정부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야 할 우선 과제다.
 
 비탈리 밀로노프 하원 의원은 "푸틴 4기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간이 될 것"이라면서 앞서 상당 정도 성공을 거둔 대외정책보다 국내 경제 정책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틴은 대선 공약 발표와 마찬가지였던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향후 6년 동안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5배 늘리는 한편,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00년대 초중반 고도 경제 성장기에 현저히 줄어들었던 빈곤 인구는 최근 3~4년 동안의 경제난으로 다시 늘어나 현재 1억4천만 명 인구 가운데 약 2천만 명이 월 소득 180 달러(약 19만 원) 이하의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푸틴은 또 고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자원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4기 집권기 동안 비자원 분야, 비에너지 분야 수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장담했다.
 
 경제 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경제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자유를 확대하고 민주적 제도, 지방자치, 시민사회 조직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에 열린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사회적 자유도 상당 정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같은 푸틴의 경제개혁 청사진이 약속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3년 만에 플러스 성장(1.5%)으로 돌아섰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2%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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