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기존 운영하던 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와 소통창구를 강화한 '구민신청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그동안 주민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주요정책 정보만 한정적으로 확인이 가능해 궁금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신청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구 주요 정책사업,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 사업,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이다.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심의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성동구 홈페이지의 ‘구민신청 실명제’ 코너를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우편(기획예산과)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이 신청한 사업은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 과제는 4월 말 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신청 실명제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