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등 4분야 소관업무 구애 없이 개선 필요한 규제 전반 발굴
충남 서천군은 11일 박여종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규제발굴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규제개혁 지표실적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네거티브 규제, 중기부 지방규제, 민생규제, 지방분권 규제등 4분야로 나눠 소관업무에 구애됨 없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전반에 대한 발굴에 나섰으며, 19개부서에서 5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불합리· 불일치 법령, 개정 또는 예외규정 신설 등 네거티브 규제개혁 발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 일자리· 보육등 민원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등에 대한 민생 규제 혁신과제가 16건 발굴됐다.
군은 부서별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후 법령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오는 8월 충남도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7월중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여종 군수 권한대행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향후 각 부서별 업무 추진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은 물론 건의를 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개혁 시군별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3400만 원과 규제개혁 유공부서와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올해 현실적인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건의·개선을 통해 또 다시 최우수기관 선정에 도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