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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박 일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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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박 일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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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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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의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을 겨냥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재무장관들은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사흘간의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면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만장일치의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G6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미국 대표로 이번 회의에 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이 같은 우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명은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해 G7 회원국 간의 협력과 협조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뒤, 여기에 대응하려면 '결연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확실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 부과로 미국이 G7에서 고립되고 결국 'G6+1'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는 G7을 믿고 있으며 G7은 중요한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므누신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동맹 6개국의 좌절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동맹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려면 며칠 내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 관련 긴장완화 여부는 미국의 조치에 달렸다"고 미국을 거듭 압박했다. EU가 이처럼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꾸준히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럽 각국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무역전쟁을 치를 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G7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음 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철강 관세가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G7 정상회의가 미국과 동맹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의 칼을 뺀 이상 미국의 글로벌 통상압박은 일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더욱이 과거 제조업의 영광을 누리다 쇠락한 미 중서부의 러스트벨트 지역에 트럼프 지지층이 몰려 있고 11월에는 차기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간선거가 있어 통상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G6 국가와 미국이 서로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 통상장벽을 높이면 세계무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놓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전망지수(WTOI)는 101.8로 재작년 4분기(100.9)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오르다 4분기부터 올해 1, 2분기까지 하락했다.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세계교역량 위축은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소규모 개방형 국가인 한국의 수출은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이나 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미국의 관세 폭탄 대상국들이 바로 한국엔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경제 회복이 더딘 속에서 그나마 수출이 한국경제를 끌어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는 성장과 소비 둔화,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영향 조사에 들어간 자동차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영향이 심각한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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