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규제개선 대상은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관련 규제 6건, 상위법령 위반 규제 9건 등 총 15건으로 조례 11건, 규칙 3건, 예규 1건이 포함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생산품의 범위를 완화하고,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완화 등 자치법규 내 기존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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