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귀하게 여기는 재판 필요…기업재판 엄중하게”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27년 동안 사법부 구성원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과 재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가 변화의 힘을 준다고 믿고, 매일매일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에게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다시 찾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판 당사자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하고자 한 재판은 엄숙하고 권위적인 재판, 추상적 이념이나 어려운 법리를 선언하는 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딸임을 명심하고 이들을 정중히 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상습 절도 전과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을 사례로 들었다. 휴게소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 여러 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다른 절도사건의 진범을 쫓다가 절도범으로 오해받았다”면서 다소 황당해 보이던 주장을 했지만, 그 말이 진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후보자는 “그 피고인의 길고 긴 전과기록에 한 줄을 더하는 일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그가 무죄를 받았다고 갑자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준 어느 판사를 떠올리면서 세상에 대한 작은 희망이나마 얻었으리라 감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법관에 임명되면 기업에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재벌기업이 계열사에 관련 영업을 위탁한 것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우리 경제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