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2년 임기 동안 ‘지방분권’이라는 가장 큰 화두 하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시민이 시대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실생활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국가와 국민’이 아닌 ‘지방과 시민’이 주인인 시대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할 것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연대하여 국회·청와대·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개헌 시점까지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되며 ‘실력으로 신뢰 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우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정책 마련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신 의장은 “무엇보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치’를 실천하며 균형을 잘 맞춰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소수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입장은.

- 잦은 접촉과 허심탄회(虛心坦懷)한 대화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의회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표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며 이를 위해 의회를 이끄는 수장은 갈등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 본다. 한 당의 대표가 아니라 4개 당 소속 110명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통합과 조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장이 되겠다.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의원님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의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수정당과의 소통에 특히 힘쓰고 있다.

실례로 각 위원회에 소수 정당 의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 외에도 소수 정당 의원님들이 각종 정책 연구모임을 꾸려 진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

▲ 이번 의회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의장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 8월 31일에 제283회 임시회가 시작돼 마무리되었고, 이호대 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의를 맡아 ‘(가칭)서울페이’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 일자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정을 향한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펼쳐나가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뜻에 따라 생활정치를 펼치는 곳이다. 정당 비율과는 관계없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소홀해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지난 9대 의회를 돌아보더라도, 박원순 시장의 주요 정책들 중 청년수당, 조정교부금 증액, 7017 서울고가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섰다. 견제와 균형을 잘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한달살이를 끝내고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서울시의회는 오래 전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 그런 점에서 강남·북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강북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시장님 의지에 공감한다.

특히, 4개 경전철 착공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민자 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민자 사업이라고 해서 시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38% 정도 소요되며, 또 시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시 재정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60% 정도 소요된다. 사실상 22% 정도 더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작 시 재정으로 추진해야했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경제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개 경전철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등 일상의 어려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정책방향 전환이 당연히 요구된다.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지 과정 속에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재원 조달 등 구체적으로 전략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매서운 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중앙집권적 획일적 통제방안을 고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9월 6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의결되고, 또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경우, 6개 분야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부분이다.

자치입법권 강화 부분은 조례 제정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는 헌법 개정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다. 즉,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개헌 추진 시기에 맞추느라 지방자치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의 제·개정, 행안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의 개정이 그때까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직접 해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권 독립 부분도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요구 조건을 누락한 상황이다.

의정활동 정보공개 부분도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내역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3분의 1범위 이내에서 두겠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정복 장관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1대1 혹은 2대1 범위에서 두려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지방분권에 대한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수렴돼 있지 않은 ‘반의회적’ 계획.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한 안으로, 지방의회의 요구가 무시됐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원안 의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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