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은 지난 2일 임명된 유 부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로,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 임명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월 2일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파괴를 선언하고, 반헌법적인 것이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사회부총리로서 교육·사회·문화 문제를 총괄하는 지휘자로서 유 장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며 “교육을 잘 모르고 총선에도 출마해야 하는 처지의 장관은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것이라는 비난이 많다”라고도 했다.
주 의원은 유 부총리를 대상으로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장관직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대통령이 수많은 하자가 있는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일반 국민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망언을 했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국민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여러 흠결이 있다는 수많은 지적을 받았고, 현역의원임에도 청문보고서까지 채택이 안 됐다”며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난마같이 얽힌 교육부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년간 교육위 간사로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 표시를 했는데도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이라고 규정하고 “4대강 부역자들이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물 정책과 관련한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징계와 관련 업무 배제를 깊이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6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기까지는 무려 12일이 걸렸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9월 8일 오후 4시 확진 판정 이후 다음날 오후 2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며 전 정권과 차별성을 부각했다.
기 의원은 또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등 실질적 복지국가로 나가는 거대한 첫걸음을 떼고 있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