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코레일·5개 자회사, 文정부서 임명된 임원 35%가 낙하산”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임명된 임원의 35%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24일 대전 철도 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 자료를 근거로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임명된 임원의 낙하산 비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평균 28%, 전체 공공기관 평균 22%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37명의 임원이 임명됐는데, 이 중 13명이 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른바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네트웍스로 67%에 달했고, 이어 코레일로지스 50%, 코레일 33%, 코레일유통 33%, 코레일테크와 코레일관광개발 각각 17% 순이었다.
박완주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1억 예산에 집행은 66만원”
○…수협이 정부 사업지침에 따라 시작한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실적이 예산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은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임신이나 출산, 다문화 및 조손 가구 등 취약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협이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24일 국회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어촌 가사도우미 신청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모두 9월 실적으로, 8월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었다.
집행 금액은 66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0.7%에 그쳤다. 7건 모두 경로당에서 신청한 것으로, 어가에서 신청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는 어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지원기준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손금주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농약 중독 등 환자 3800명”
○…최근 5년 6개월간 광주·전남에서 농약 살포 등 방제작업을 하다 중독돼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2만6천271명이 농약 중독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1265명이, 전남에서는 2564명이 농약에 노출됐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8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64명, 전북 2638명, 경남 2571명 다음으로 전남 순이다.
광주·전남 환자 발생 수는 연도별로 감소세를 보이는데 광주의 경우 2013년 262명에서 지난해 212명으로 50명이 줄었다.
농약 환자 발생은 여름철이 가장 많았는데 무덥고 습한 날씨에다 잦은 병해충으로 농약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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