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총액 정산 방식→식품·인건·운영비 등 세분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시민감사관과 감사 공무원 증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지속 시행 등을 뼈대로 하는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날 당정이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외 출장 중인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 강영순 제1부교육감이 주재하는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강 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 수를 더 늘리고 감사 공무원 수는 한시적으로 증원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인력 확충 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2015년 9월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국무조정실의 공문을 바탕으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고 나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감사부서에 전담팀(6명)을 꾸려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인력에는 공무원 감사관 외에도 15명으로 구성된 각 계 전문 분야의 시민감사관들도 참여해 사립유치원 회계 장부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강 부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원 및 비리 제보 유치원, 범죄 통보 유치원, 대형 유치원 등에 대해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감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도내 100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1차 감사를 시행하고 3∼5년 주기로 이들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교육감은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 "초·중·고교처럼 유치원에도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 제도를 둬 급식 운영 실태와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치원에 지원되는 급식지원비는 급식일수에 따라 총액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 급식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청은 내달 가칭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정책 과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 추진 ▲유치원-초등저학년 미니학교 모델화 ▲사립유치원 맞춤형 정책 개발 ▲유아교육 관련법 개정 발의 등이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실명은 오전 11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오는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