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포천, 가평)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로드맵)’의 부실을 증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18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이용섭 현 광주시장)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17만4천명을 증원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을 우려해왔지만, 정부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임을 강조하며, 공무원 증원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우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1.5% 증원 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1.4% 증원된 데 비해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23%, 특정직 증원율의 16배가 넘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일자리로드맵에 따른 소방인력 18,500명(2018~2022년) 증원 계획 상 소요되는 예산 8,185억원은 단순 인건비만 계산한 것임을 확인됐다. 다시 말해 소방공무원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장비 관련 예산은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비가 1인당 약 1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자리 로드맵상 17만4천명 공무원 증원 예산 17조원은 매우 축소 산정되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16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인사와 연금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일자리로드맵 수립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일자리로드맵에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는 처음부터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난 10월25일(목)광주광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일자리로드맵 발표 당사자였던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일자리로드맵상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이 시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혁신처, 행안부, 국민연금공단 의견을 받아서 관련된 비용이 다 들어갔다”,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일자리로드맵에 기여한 바 없다고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바 있다.

※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음.

김영우 의원은 “정부가 17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도 단순히 인건비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은 일자리위원회의 책상에서만 탄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 김인철기자
철원/ 지명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