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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대회의실에서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대전청과 충남청 소속 수사부서 경찰관 30여 명과 서정만 회장 및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변호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한 변호인 참여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 조치하는 한편, 경찰청과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와도 연락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해 작년도 3월부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인의 휴식요청권, 신문 중 피의자 옆 변호인 동석, 신문 일시·장소를 변호인과 사전 협의, 변호인의 메모 보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8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변호인 참여 건수는 대전·충남 지역에서만 전년 동기대비 124.5%가 증가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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