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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공방…野 '불지피기' vs 與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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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공방…野 '불지피기' vs 與 '불끄기'
  • 백중현·서정익기자
  • 승인 2014.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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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권력구조 개편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 개설해야” 범여권 “개헌은 블랙홀… 우려 목소리도 많다” 신중론 우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새해 들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는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권력 분점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반면, 새누리당은 일부 비주류의 개헌 드라이브에도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헌론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 신년 대토론회를 통해 개헌론에 가세했다. 손 고문은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며 여기에는 개헌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 체제 선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결국은 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손 고문의 입장이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선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는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이날 열린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개헌 논의 참여를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한경쟁의 정치구조를 유발하는 제왕적 통제에 대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이석현 의원도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남용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한다면 6·4 지방선거때 아울러서 하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을 거쳐 2월에 개헌안을 만들어 4월 국회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여야 의원 130여 명이 서명해 곧 발의요건인 150명을 채울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생살리기가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자칫 박근혜 정부의 국정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당장 급격히 추진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개헌보다 더 급한 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블랙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내부 갈등 기류도 연출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부터 개헌특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이 “개헌은 무슨…”이라고 받아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의원을 필두로 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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