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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적산·만월산터널 변경실시협약…3495억원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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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적산·만월산터널 변경실시협약…3495억원 절감 기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4.2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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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그동안 과도한 재정지원금으로 인해 갈등을 격어 왔던 원적산·만월산터널에 대해 29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 체결의 주요 골자는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시중금리를 반영한 사업수익률 조정, 관리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 체결로 인해 운영기간 동안 고정돼 있던 사업수익률을 인하해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한 ‘경상수익률 4.95%’로 조정하는 등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였다. 또 기존 협약에서는 관리운영비를 30년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향후 3년 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대해 상호 협의해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주요 조건들의 변경으로 시는 향후 운영기간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5815억원이 지원했어야 했던 것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320억원으로 기존 협약대비 60% 수준인 3495억원을 줄여 재정절감이 가능하게 됐으며 관리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동명 시 도로과장은 “이번 사업재구조화는 타 시·도 민자사업 재정절감 사례와는 달리 기존 주주의 변경이나 소송 등 분쟁 없이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 변경을 이뤄낸 최초 사례”라며 “이번 사업 재구조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문학터널에 대해 진지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고 현재 진행 중인 미지급 재정지원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강재해지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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