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의 선제적 대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방 쪼개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지자체들이 단속반을 편성,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시의 선제적 대응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의 경우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가 불법 ‘방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향남2지구 택지지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270곳의 주택을 점검한 결과 2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6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달 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미조치 된 107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시의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제약 없이 매년 부과하도록 해 타 시·군에 비해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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