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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의한 지방세 '납세자가 편리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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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의한 지방세 '납세자가 편리하게 바뀐다'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8.0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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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지방세 공무원 90명 7.24개정 지방세법 교육실시” 경기도는 지난 7월 24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대해서 7월 31일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그동안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이를 일선 담당자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차량 이전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서 자동차 이전과 동시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차량이전 후에 종전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이전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차량이전에 따른 세금납부가 편리해진다. 또한 국가에 부동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바로잡았다.한편 이와 같이 지방세법 34건, 지방세법시행령 19건이 개정되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불명확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납세자의 편리가 더욱 증진되며, 지방세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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