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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복지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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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복지를 생각한다
  • 박희경/지방부장, 포항담당
  • 승인 2014.03.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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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및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글을 남기고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송파의 어느 지하 셋방에서 함께 목숨을 끊은 사연은 안타까움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의 동반자살은 이 시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삶을 말해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건 발생 1주일이 다돼 가지만 아직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은 듯하다. 처절할 만큼 가슴 아픈 사건에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다. 시기만 다를 뿐 미래의 우리 모습’이라는 공감대 까지 더해져 아직도 뜨거운 이슈로 회자되고 있다.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죽음 이후 두 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 했고 이중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30대의 두 딸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국민들은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절망의 대한민국, 슬픈 대한민국의 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여느 사건들과 마찬 가지로 그냥 지나가는 동반자살로 치부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 보자. 지금도 전국 곳곳의 판자촌과 달동네에서 이와 유사한 서민들이 즐비하고 이들중 누군가는 이같은 극단적인 자살을 준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당시 어머니가 몸을 다쳐 한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한다. 이들이 자살을 선택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는가. 그러나 아마도 그녀들은 희망을 찾지 못해 실낱같은 생명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모른다. 살아도 산게 아닌 세상,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서러움을 죽음으로 알리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세 모녀는 국가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갔지만 우리들에게 크다란 경각심을 일깨웠으니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판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령연금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정쟁에 사로 잡혀 2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온통 지방선거에 올인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은 뒷전인 그들은 이미 송파구 지하 셋방 동반 자살 사건을 잊은 모양이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의 표로 당선된 그들이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감언이설을 아 내면서도 정작 생활고를 버티지 못해 자살을 시도 하는 사람들이나 독거노인들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세 모녀의 비극은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사각지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본인이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처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떤 공적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 이 시대의 비극이다. 누리꾼들은 이 “세 모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울었을까? 가난과 병이 없는 천국에서 행복하기를 빈다. 얼마나 암담했으면 저 길을 갔을까, 아마 울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는 딸을 생각하고 딸들은 노모를 생각하며 울음소리를 죽여 가며 속눈물을 흘렸을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짓고 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반 지하방에서 밀린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에 “주인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적어 놓고 동반 자살을 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사람들인가. 지금도 정부는 복지를 말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도 국가 재정이 어려워 차등 지급한다더니, 이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올해 7월부터 지급하겠다던 약속마저 지키지 못할 지경이다. 이것이 이 정부가 하는 일인가. 대통령은 두 번 할 수 없으니 입을 닫고 있고, 국회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발상으로 차일피일 하다가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또 독거노인들의 자살을 지켜보면서 통계나 내고 있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발로 뛰어 찾아다니며 새로운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는 이미 비수급·빈곤층은 2013년 현재 117만 명에 육박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힘겨운 삶과 사각지대에 내몰린 무권리 상태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오직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희망의 끈을 스스로 내려놓은 자살의 구조화, 현재의 불편함을 넘어 내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 개입이 절실하다. 국민이 낸 세금은 엉뚱한 곳에서 물 쓰듯 하면서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의 서민들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옳은 정부가 아니다. 이번 송파 세 모녀의 가슴 아픈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제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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