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어촌에서는 어린이 울음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는지 오래됐으며, 도시역시 갓난이 울음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우리나라는 보릿고개시절인 60·70년대 산아제한정책으로 처음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두만 놓자’에서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자 ‘한집에 하나 낳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당시 젊은이들 사이에는 “한집 건너 하나만 낳는 게 어떠냐”는 농담도 있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다.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주효해선지 몰라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차 줄어들어 이미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한동안 적으나마 증가세를 이어 가던 출산율이 지난해 하락세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보건복지부가 12일 내놓은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지난해 1~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출생율은 1,18명으로 나타났다.정부는 2005년 1.08명으로 출산율이 급락한 이후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보여 2012년 1.30명을 기록해 세계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났다고 홍보를 하더니 다시 초저출산 국가로 내려 안고 말았다.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한다.2012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4명에도 크기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출산율 현주소다.이런 추세로 간다면 불과 10여년 후인 오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비중이 20%로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이 불을 보듯 빤하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정책은 제대로 먹히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돼 시급하고도 출기 찬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제고에 전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저 출산으로 애를 먹고 있는 선진국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출산장려 및 육아·복지정책 등을 병행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일본의 경우는 저 출산을 막고 출산율제고를 위해 출산율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맡고 있다.13억 인구의 중국도 한동안 한자녀 출산정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이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까지 했다.유럽연합국가들도 최근 출산율회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20~30년에 걸친 끈질긴 출산장려 정책덕분이다.출산율제고에 성공한 스웨덴은 양육수당제공 등 아이 기르는 환경조성부터 부모 모두 의무육아휴직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남녀간 경력불평을 해소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펼쳐 11년에 걸쳐 출산율 0.5명을 높이는데 성공했다.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20·30대 남녀 539명을 대상으로 결혼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여성응답자 59.6%만이 ‘결혼을 꼭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결혼을 기피하거나 회의적인 여성들은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비용부담(42.1%)’을 지적했으며,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는 ‘출산양육비(44.3%)’, 경제·고용불안(30.4%)‘, 직장생활지장(13%) 등으로 꼽고 있다.정부당국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선진외국처럼 여성이 겪고 있는 결혼·출산에 따른 페널티를 제거하는 등 각종지원정책을 추진해야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제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싱글맘이나 비혼(非婚)가족에 대한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정책지원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비혼가족들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건강보험에서도 피부양자설정이 안 되는 등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가족제도변화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외면하지 말고 좋은 제도는 하루 빨리 벤치마킹해서 이들이 법적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출산율제고 없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혼외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각종지원정책도 가족해체시대에 맞도록 재편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