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여당 출신 원희룡 제주지사가 크게 반발했다는 보도다. 여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했다는 것은 여간 보기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원 지사의 사고(思考)에 대해 다시금 짚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터라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원 지사가 반대하는 이유로 현재 제주에는 8곳의 카지노 업소가 성업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원 지사의 소신처럼 각종 탈법, 편법 등 부작용은 물론, 외자(外資) 유치에만 급급하다 보면 훗날 큰 화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극히 옳은 판단이 아닌가 싶다. 보편적인 사고를 지닌 보통사람들도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내 지역이 도박장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관광지라 할지라도 그렇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원 지사는 이미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옳은 판단 하나가 건강한 지역으로의 거듭나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후세(後世)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당장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가 조금 더디면 어떠랴, 훗날 화근 덩어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상책이다. <카지노, 관광진흥과 일자리 창출은 語不成說> 정부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려는 정책적 발상이 문제다. 지난 3월에는 인천의 영종도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카지노사업에 정부가 사실상 허가를 내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과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 앤드 시저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카지노사업 개방 발표에 국내 기존 카지노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편에선 카지노사업 허가가 곧 세수입(稅收入)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광진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反面, 다른 한켠에선 사업주의 허가권 장사 또는 내국인 출입 요구에 자칫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 놨다. 정부는 그동안 찬반(贊反)의 논쟁으로 카지노사업 허가에 대해 수년 동안 고심을 해왔는데 금년부터 느닷없이 카지노 사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양상을 보여왔다. 기존의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계의 반발을 떠나 정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하지 않은 채 외국계 자본에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것은 공급과잉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도 전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16곳에 이르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자 유치라는 명분 아래 영종도와 제주도에 이어 전북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특구, 전남 영암의 구성지구 등 여러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가적인 외국계 자본의 사업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을 염려해야>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전심사 방식으로 카지노사업 허용은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내 카지노업계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영업이나 시설 확장을 제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자본에는 투자계획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사전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 중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많다. 3억달러 이상 투자가 필수였던 카지노사업이 2년 전부터 5000만 달러만 납입한 뒤 계획서에 추후 5억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완화된 내용이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카지노사업 정책을 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카지노 산업은 세계 규모의 기업이라 해도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세계 어디에서도 카지노사업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정 외국자본에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관련 법령을 바꾼 흔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행산업이 번창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보고도 있다. 범죄 단속과 예방시스템 구축 비용 등 사행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정부가 허가한 국내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보다 무려 5배 이상 더 많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 전체의 득과 실을 비교해 무분별한 카지노사업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