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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비정상회의 정상화, 정당한 공무 존중 의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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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비정상회의 정상화, 정당한 공무 존중 의식부터
  •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과장 박재삼
  • 승인 2014.05.12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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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핵심과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非正常, 正常 낯설고 어려운 말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무엇이 정상적인 행위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간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나 당연한 행위로 받아들여져 자신도 모르게 한두가지쯤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않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본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가족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데 옆자리 손님이 과음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싸울 듯이 달려든다. 손님들은 괜한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 조심스레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관들이 소란자를 설득하여 귀가시키려 하지만 그는 처음보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보이는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신고한 사람을 해치려 한다. 경찰관이 위법행위에 대해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려하자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한다.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비정상적 행태이다.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행태가 오히려 화제가 된 경우도 있다.잘생긴 외모로 먼저 알려졌지만 정치? 사회적문제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소셜테이너 조지 클루니, 그는 2년전 워싱턴주재 수단대사관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경찰통제선을 넘지말 것을 경고받았으나 계속 시위를 하여 긴급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지 클루니는 양손을 뒤로 묶인채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그 표정이나 행동에서 자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개념있는 배우로 인정받았다.작년 한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약 1만 4천여명이고 강원지역이 1,254명인데 최근 3년간 비교해보면 46.4%나 증가하였다. 이 급격한 증가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잘못된 의식때문이 아닐까? 경찰관의 모든 업무는 개개 경찰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무집행사범들은 이러한 경찰관의 업무를 존중하지 않고 기본적인 법질서마저 무시하여 많은 국민이 충분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우리가 공무집행방해사범들에 대해 온정적이였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정상화로 바꿔보자. 정당한 공무집행이 곧 나와 사회를 위한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한 정상화 추진에 참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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