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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엉터리 기준 편의점 하루 8개 출점... "재정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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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엉터리 기준 편의점 하루 8개 출점... "재정비필요"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5.09.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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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엉터리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편의점 신규출점을 부추겨, 편의점업계에 ‘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만의 경우 2011년 총 가맹점수가 2만개 수준이었는데, 4년만에 5000개가 증가해서 총 가맹점수가 2만 5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대 편의점 중 지난한해 동안 신규출점한 가맹점만 3055개로, 자고 일어나면 8개 이상의 편의점이 새로 생긴 셈이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해본 결과 5대 편의점 가맹본부 모두 ‘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 거리 기준)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며 ‘영업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약속이라 한 듯 업계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상권이 구분되는 지형지물 ▲특수상권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기존 가맹점 고객들이 옮겨갈 가능성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재 편의점 가맹본부가 적용중인 ‘영업지역제도’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데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법령을 재정비해서 가맹점의 과다 경쟁 구조 개선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 병폐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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