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2015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범죄 발생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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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절도 피해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폭행에 방화 사건까지 발생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 화장실 등에서 매년 절도 사건 발생으로 이용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휴게소 이용객이 매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저지르는 방화 사건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휴게소 범죄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나 대처 방안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에서 사업자에게 매년 휴게소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를 받고, 사업권을 넘기는 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범죄 발생이나 예방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임대 수익만 챙기고, 정작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의 대동맥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가올 추석 연휴,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이제라도 휴게소 보안관, 상시 순찰조 배치 등의 노력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범죄 예방 및 사고 발생 대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도로공사측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로만 무려 6,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