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재원 증가했으나, 복지사업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53.29% 차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63억원(10.6%) 증가한 4,825억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총 예산규모 4825억원 중 일반회계는 4,593억원, 특별회계 232억원이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된 요인은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의 꾸준한 증가와 “서울시–자치구 간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른 조정교부금 확대(‘15년 대비 90억원 증가) 등의 영향이다.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1388억원으로 전년대비 64억원(8.3%) 증가했으나, 국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구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증가해 올해도 재정여건이 빠듯한 실정으로, 2016년 예산안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본 전제로 뒀다.
계속되는 복지사업 확대로 2010년 875억원, 구 전체 예산 대비 35.28%를 차지하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해 2016년 2448억원, 53.29%로 역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복지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397억원, 가정양육수당 176억원, 기초연금 621억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311억원, 장애인 연금 61억원을 반영했다.
그리고, 건강도시 강동 구현을 위해 국가예방 접종 54억원을 포함해 출산건강증진 프로젝트, 걷기좋은 길 조성 등 생활습관 개선 사업,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사업,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조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문가 교육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과 첨단업무단지와의 연계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함께 잘사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단지 조성 예산 1억 4000만원과,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사업 1억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4억 40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최소생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도반영했다. 2016년 생활임금은 시급 7013원으로 최저임금의 116% 수준이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권 공원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 11억원을 비롯해 도시숲 복원, 원예박람회,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을 반영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상자 텃밭 보급 7000만원, 친환경 도시농부 학교, 낙엽퇴비 등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추진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 폐기물 처리 예산과 도로 유지보수, 주민 안전과 관련된 부문도 사업전환, 예산 확충을 통해 꼼꼼히 챙기고자 노력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책임성 강화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대폭적으로 개선, 관련 세입ㆍ세출 예산이 8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도 전년대비 16% 증가한 20억원이 편성됐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여성의 안전한 귀가길을 위한 LED 보안등 교체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1개 사업, 12억 8000만원을 편성해 실생활 속 주민 필요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구는 앞으로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세원발굴 등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