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저귀·분유값 지원사업’ 예산을 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국비로 전액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즉흥적·졸속행정”이며 “정부가 현재 기초연금 등 과중한 복지비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저귀·분유값마저 아무런 협의없이 자치단체에 전가 것이 실로 개탄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협의회는 복지시책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자치단체의 부담을 주는 사업에 관해서는 사전협의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