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증세·복지 논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선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증세와 복지 문제를 공론화하며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 못한 국수’,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동우 의원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외쳐가며 지출을 늘렸지만, 이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 고민할 때”라며 “그러나 그보다 우리 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진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지만 우회증세 비난을 면치 못했고, 연말정산 역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는데,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냐”며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국민이냐 야당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들어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장병완 의원도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을 늘린 조세정의 말살정책이고, 증세없는 복지논란·담배세 인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책 실패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완구 총리는 2011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에세이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총리께서 쓴소리와 직언을 할 때다.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증세없는 복지 기조의 전면 폐기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인센티브 스킴(인센티브 제도)’이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 낭비적·중복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큰 포괄보조금에 대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 의원이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지나치게 많고 민간 영역까지 진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찾아내 엄단하겠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며 “(공기업의) 출자회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기능점검을 대대적으로 해 불필요한 기능은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