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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월엔 공무원연금개혁이 전부"... 올인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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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월엔 공무원연금개혁이 전부"... 올인태세
  • 연합뉴스/ 안용수·이승우기자
  • 승인 2015.03.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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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10일 조속한 시일 내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기가 4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현안을 정리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공무원연금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CCTV 설치토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중점 처리 목록에 올리고, 이날 오후 예정된 우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복안이다. 야당에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기존 합의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29일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어 공무원 표를 의식해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은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여야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도 야당 강경파에 휘둘려 합의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지 않았느냐”면서 “보궐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 이번에 털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무리 협상 시한이 이제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야당은 시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대로 시간을 끌며 4월 보선에서 재미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면 국민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적격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마치 인사청문회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듯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보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학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고자 지난 연말에 여야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고,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나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연말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 70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합의하고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약속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돼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를 몰고 왔다. 원 정책위의장은 보육시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다음 주 중 법안을 마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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