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8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출범 선언 1년여만에 ‘이재명표 기본소득’ 확장을 모색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협의회에는 경기도와 도내 30개 시군, 서울 중구·금천구, 부산 동구·남구·금정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연수구, 울산 울주군,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남원시·고창군, 경남 양산시·고성군 등 다른 시도 16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부문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법률(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경기도가 오는 10~11일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맞춰 열린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환영사,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지자체 대표들의 기념사, 협의회 출범문 채택 등이 진행된다.

긴급지원금(울주군), 농민수당(고창군), 개인별 농민수당(부여군), 초중고 돌봄지원금(용인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광명시) 등 전국 최초 사례와 전국 최대 재난기본소득(포천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지급(화성시) 사례도 발표한다.

협의체 구성은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내건 이 지사가 주도했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가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보자”고 제의했다. 이에 가장 먼저 울주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지 2년 만에 48개 지자체가 뜻을 모은 것이다.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창립총회는 참가 지자체별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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