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서울시 하수도 요금 징수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민주·중랑2)이 서루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90건에 불과했던 체납이 올해 9월까지 20만 2,870건으로 699배 증가했다. 체납액도 84억 1100만 원이다.
김태수 의원은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어느 정도 감안할 여지는 있다.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시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하수도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도 없다. 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체납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0건 3200만 원, 2017년 5,146건 1억 6200만 원, 2018년 1만 4,395건 5억 1100만 원, 2019년 4만 5,169건 20억 4100만 원, 올해는 9월 현재 20만 2,870건 84억 11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체납사유 유형은 납세 태만이 11만 5,8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금압박 4만 6,863건, 폐업 또는 부도 2만 5,562건, 기타 1만 4,607건 순이다.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강남구 OO마을 공동수도는 주민간 내부갈등으로 1억 400만 원을 체납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OOO사우나 3700만 원, 서초구 OOO브랜드 2600만 원, 송파구 OOO병원 2300만 원, 마포구 OO빌딩 2200만 원, 동작구 OOO사우나 휘트니스 2100만 원, 강동구 OOO입주자대표회의 2000만 원 등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렸다.
이들 대부분은 분납 중에 있으며 일부는 재산이나 공탁금을 압류하고 징수가 어려운 곳은 급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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