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설 이전 지급 놓고 막판 고심중
이지사, 이르면 20일 확정계획 발표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이재명 지사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는 특히 지자체별로 판단하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이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는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20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지급 시기를 포함한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제안에 대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지난 18일 개최하려다가 하루 전날 취소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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