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여군 성추행 피해에 대해 미온적 대처를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이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2일 오전 현재 28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정치권에서도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동안 매년 7∼8월, 12∼1월 등 두 차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는데 비판이 쏟아지자 별도 신고를 받는 등 응급처방에 나선 셈이다. 6년 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는데도 군 성범죄는 근절되기는커녕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불러오자 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내외를 아랑곳하지 않고 성범죄는 계속됐다. 지난 2012년 386건이던 군 성범죄가 종합대책이 발표된 해에는 639건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례도 발생했다.

국방부는 그해 민간인을 책임자로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그 TF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았는데 절반이 여군 부사관이었고 하사 계급이 가장 많았다. 작년 군내 성범죄 사건은 육군 118건, 해군·해병대 45건, 공군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해 군인들의 양성평등 인지능력 향상에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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