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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기득권 넘어 '큰 틀 전략'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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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기득권 넘어 '큰 틀 전략' 수립해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4.16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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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5일 제332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창조경제정책을 기득권과 구시대적 사고를 넘어 ‘큰 틀 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정부의 역할과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전하진 의원은 “재개발을 할 때 조감도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희망과 동참을 이끌어 내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상상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조감도를 그려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청년뿐만 아니라 740만 명의 베이비붐세대가 곧 은퇴하면 일자리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업으로만 만들 수는 없으며 기존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야 진정한 창조경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된 사례로, 국가R&D 총투자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7%증가해 18.9조 원이지만 우리나라 R&D사업화 성공률은 20%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하진 의원은 “이는 영국 70.7%·미국 69.3%·일본 54.1%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며 “국가R&D 초기투자부터 사업사용화를 통한 서비스제공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결과로써 국가R&D의 근본적 설계를 다시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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