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중소기업이 연합·단결하고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결국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 적정한 힘의 균형 유지해 합리적 자원 배분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제 대공황 이전에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1 대 1의 관계로 제한했다. 사업자 중심이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독점이 심해지고 대공황을 맞게 됐다"면서 "해결방안은 결국 노동자를 단결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에서는 하청 회사나 가맹점 등이 연합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해서 그 반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납품·하청회사 등 중소기업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의 힘으로 협상하는 권한까지는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적절한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워낙 취약하고 협상력도 떨어져 원가연동제도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경영 성과도 착취당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디지털 또는 에너지 대전환의 거대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면서 "이 위기를 기업, 시장에서 스스로 해나갈 수는 없고 결국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 시에는 작은 정부 아니라 큰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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