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타 자치구에서 공무원의 100억 원이 넘는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을 예방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동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돼 예산 절감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정 수급 예방 및 근절에도 마포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익 및 시책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이다. 규모도 2018년 53억 원에서 2021년 기준 62억 원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등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구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지방보조사업자의 정확한 업무 숙지를 위해 지방 보조금 개요, 예산편성, 사업자 선정 및 교부, 보조사업의 수행 및 정산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매뉴얼’을 제작해 2월 중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콘텐츠 전문 업체를 통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3개월씩 교육을 진행해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행정내부망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게시판’도 신설해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포함)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변경사항을 알리고, 교육 자료와 감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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