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월세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금 폭증한 전월세 가격을 고려하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주택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 금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원, 기타지역은 3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송 대표는 "주택 월세 자금 지원 역시 늘리겠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겠다"며 "한도금액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월 85만원, 전국 기타지역은 월 6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 자금 지원 대상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월세의 경우도 지원 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새 에너지 정책 구상도 발표했다.

송 대표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를 50%로 상향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보다 서둘러야 해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034년까지 노후한 시설 총 30기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송 대표는 "현실적으로 예정된 재생에너지 로드맵만으로는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에너지 믹스 정책에 관한 여러 해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칭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찬반 양측의 주장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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