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대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방향성에 대해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을 하면 재정 쪽에서 지출이 일정 규모 나가게 되면서 결국 물가 불안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긴축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민생안정의 첫 출발"이라며 "코로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조합해보고, 최종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받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설계 과정에서 향후 코로나19 변이 재유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가능성, 물가·금리 상승 국면 재정 투입의 거시경제적 효과 등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