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성공하고 민주화를 성공한 다음에 선진화를 넘어서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문턱에서 멈춰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화와 선진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진화 선진국은 세 가지 필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하는 것 △새로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더 성장하는 것에 우리사 많이 생각했다면 △세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고 복지국가개혁 방향을 말씀 드리는 이유도 이제는 함께 잘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직접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악화 및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고용을 통해서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방향은 세 가지로 첫째 현금복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두번째는 전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육, 돌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고동화하고 혁신생태계 조성 세번째는 복잡한 복지체계의 조정과 공적 연금개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도 언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철수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며 새 정부 복지정책 기본 방향성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