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되는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올리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만,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는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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