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탭을 단행했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데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지'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더 심각한 것은 규제완화를 위해 퇴직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단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관료가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특히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를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며 실패로 끝난 MB정책 시즌2을 만들거나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