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인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첫 급여를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 복지제도의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새로운 복지모델 정립을 위한 서울시 정책 실험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이를 위해 총 1,584가구의 신청을 받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무작위 표집추출 등 3차에 걸친 선발 과정을 통해 지원집단 24가구, 비교집단 48가구 총 72가구가 최종 선정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통해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급여를 지원한다.

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인 가구 최대 월 826,550원, 2인 가구 최대 월1,385,540원, 3인가구 최대 월 1,782,750원, 4인가구 최대 월2,176,460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은 줄어든다.

구는 시범사업 참여 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작으로 지원 종료 후까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검증하는 연구 작업은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 정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복지시스템으로 정착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송파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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