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공방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이자 불법적 행동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기득권과 특권이 아닌 국민안전과 민생이라며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엄중하며 복무규정 위반임을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국 설치 잔대는 어떠한 관리, 감독이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공권력 행사는 있을 수 없다"며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회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등 새로 마련되는 지휘규칙이 정하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민변 출신 법무차관의 음주폭행 사건 등 지난 정권하에서의 자행된 정치 수사, 수박 겉핥기식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 민주화,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함에도 이번 경찰국 신설에 '행정통제'라고 반발하며 막강해진 권력의 '공룡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 설치에 반대한다고 경찰 간부를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다니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적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이라더니 경찰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것인지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쿠데타 세력처럼 구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권력의 길들이기에 어떤 반발도 용납하지 않게다는 전두환식 경찰 통제는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공안통지'를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을 이한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며 4일로 단축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국 신설을 속도전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도 5공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힐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공안 경찰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