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 ‘고소 공화국’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시민들이 경찰을 사적 실현의 수단으로 남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인 간의 감정싸움이 커지면서 고소·고발로 비화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억울한 건 못 참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고소·고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SNS 등의 활성화도 고소·고발 증가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SNS 등으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유명인 등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고소·고발 51만 2679건 중 43.2%에 달한다. 고소·고발 10건 중 4건 이상이 개인 간 돈 문제란 얘기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재판을 제기하는 게 순리인데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한다. 이는 사법제도를 자신이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 할 갈등까지 국가 형벌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점도 주된 이유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지만 고소 건수는 우리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공인된 민간조사서비스가 있어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주는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형사 문제로 꾸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의 헛수고를 야기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은 대개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절차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의 수사력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지역의 경찰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은 잘못된 법 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살면서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사회적 불신과 적대감만 증가시킨다. 행정력과 수사력 낭비라는 국가적 문제까지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갈등 발생 시 이성적인 판단과 화해의 노력을 취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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