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재작년 초등학교,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이번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영토도발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도발을 비판한데 이어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반복 주입함으로써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에 대한 내부 적대감을 키우고, 양국 간 반목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이 일본 정부의 주도로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 내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표현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토록 강제했다. 이런 검정기준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기술은 발을 붙일 틈이 없게 됐다. 최초 서술내용조차 일본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데 편파적인 정치적 의도까지 덧붙여졌으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로서는 불합격이다. 말이 좋아 검정교과서이지, 사실상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국정'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지난 2012년 검정한 2013학년도 사용분 교과서에서 53.8%였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번에 77%를 넘긴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결국, 일본의 초ㆍ중ㆍ고교 사회와 지리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영토적 도발을 체계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검정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는 검정신청 시점이 지난해 상반기였기 때문에 지난해 말 한일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부 교과서는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표현을 없앴고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내용을 '위안부로 보내졌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수정했다. 자발적인 수정이라고 하는데 위안부 기술의 총체적 왜곡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가 나온 직후 "일본 정부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그릇된 영토관을 가르치는 것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스런 일로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 행위"라는 항의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또 오는 6월 중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일본 외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부당성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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