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 중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경계 감시 방식으로는 외부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 감지센서와 함께 일반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마쳤다.

그러나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다시 했다.

경계시설 보강 계획이 변경되면서 애초 60억8천여만원이던 공사 예산은 총 9억5천여만원이 늘어 70억3천여만원이 됐다.

김 의원은 "국방부기 고성능 CCTV 대수 및 설치 장소는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설치 예정인 고성능 CCTV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안면인식과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안면인식 CCTV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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